공무집행방해 실형 가능성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면허 정지를 받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서 답답한 마음에 운전을 시도를했고 주행중에 파출소앞 사거리에서 택시하고 간단한 접촉사고가 있었고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나와 교통정리를 시도 하다가 경찰관이 제 차량조회를 하다가 면허정지인것이 들통이나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을 밀쳤어요 그러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가되서 경찰서로 이동을 하였고 그렇게 잠깐이나마 유치장에 있다가 조사를 받고 형사팀장이 두번다시 이런일이 없도록해라 심사 숙고하여 내린결정이니 한번만 기회를 주겠다라며 유치장 석방을 하게되었어요 그리고 5.30 일 저녁에 헝사팀하고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CCTV에 경찰관 밀친게 확인된다 라며 검찰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실형 선고 나올까요?

과거 전력의 폭행 2건 특수협박 1건 벌금형이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 정도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통상 실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판사가 주목한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무면허 운전에 대한 부분 역시 문제가 된다면 죄질에서도 매우 불리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반성문 작성 외에 최대한 다른 양형 요소를 부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