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갑자기 상속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처분이 있다고 하던데 정당한 사유가 뭔가요?
농지는 지방에 있고 사는 곳은 서울이고 그동안 친척분이 농사를 계속 지어왔고 고령과 건강강의 이유로 농사를 못 지을 거 같고 사정상 처분을 하고 싶으나 농지라서 매매가 잘 안되는 거 같은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 안되면 임대수탁을 농어촌공사에 맡기라고 하던데 무조건 가능한 건지도 모르겠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란?
농지법 제10조에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처분 명령을 받지 않는 예외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 상속 농지의 소유 허용: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1만㎡(약 3,025평)까지는 계속 소유가 가능합니다.
- 질병 또는 고령: 직접 농사를 짓다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경작이 어려운 경우도 해당됩니다. (단, 이미 도시에서 거주하며 경작 기록이 없다면 이 사유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 공공기관 위탁: 가장 실질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하면, 그 기간 동안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농어촌공사 임대수탁,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요?
모든 농지가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농지라면 우선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탁이 가능한 경우
- 상속받은 농지: 면적 제한 없이 수탁이 가능합니다.
- 소유 기간 요건: 일반 농지는 3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상속 농지는 3년 미만이어도 즉시 위탁이 가능합니다.
수탁이 어려운 경우
-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농지: 도시계획상 농업이 아닌 용도로 지정된 땅인 경우
- 농지 전용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외됩니다.
- 소송 중·압류된 농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
- 불법 건축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농지: 원상복구가 필요합니다.
3. 임대수탁 절차 안내
1. 상담 및 신청: 농지가 있는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합니다.
2. 현장 조사: 공사 직원이 농지를 방문해 상태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3. 위탁 계약 체결: 위탁 계약을 마치면, 농지은행에서 임차인(실제 경작자)을 찾아줍니다.
4. 받을 수 있는 혜택
- 처분 의무 면제: 임대수탁 계약 기간 동안은 농지법상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유권 유지에 문제 없습니다.
- 임대료 지급: 농어촌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소유주에게 전달합니다(일부 수수료 제외).
- 세제 혜택: 8년 이상 위탁 경영하면 자경 기간으로 합산돼 나중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 또는 처분 명령을 받게 됩니다.
농지처분의무 통지 후 미이행 시 매년 토지 가액의 25%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경우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시고 처분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으로 위탁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비농업인이라도 1만m2까지는 소유가 가능하지만, 방치를 하게되면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처분 명령을 어기게되면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나타나 있는데 자연재해로 영농이 불가능한경우,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해 휴경하는 경우,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질병 또는 취학으로 휴경하는 경우 등 어절 수 없는 경우 등이므로 매매를 하거나 농어촌공사 또는 다른 농업인에게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른 농업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경기간에 들어가지 않아서 양도세 과세시에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1. 질병, 고령으로 농사 불가
2. 자연재해 피해
3. 군 입대
4. 농지은행 매도 위탁
5. 농지임대수탁
서울 거주자의 경우 농지임대수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