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등재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2017년 9월에 민사 승소 하였는데

민사 공소시효가 10년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채무불이행자등재를 하면

민사 공소 10년이 사라지면서 같이 해지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하더라도 재산 명시 신청과 마찬가지로 최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6개월 내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중단 효과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압류 등 강제집행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