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침 뱉은 행위 관련에 대해서...

Question

어떤 사람이 버스에서 술에 취해서 버스 좌석 내부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정류장에 내리면서 기사님께서 내리셔서 침뱉지 않았냐 이야기 하며 같이 탄 승객 증인도 있다며 합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직히 술에 취해 제가 그러지도 않았을 행동인데 합의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고 블랙박스는 당장에 운행 중이던 버스라 확인 못하고 이후 기사님이 확인 후 제가 한게 맞다면 고소를 하라고 경찰이 설명을 한 후 서로 귀가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기재된 내용정도의 행는 처벌수위가 높지 않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침을 뱉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원 이하 벌금형일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