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모 지역의 야산을 매입했는데..

Question

약 17000평 정도 되는 야산을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처음 구입하기전에 항공사진 및 드론 촬영 동영상등을 보고 판단하고 구매를 했는데..

지난주 한번 둘러보러 갔는데 몇 군데 타인의 묘소가 있더라구요.

구매할 당시 매매 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묘소로 인해서 저희가 불편하거나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산에서 나오는 각종 소득물에 대해 불법 채취가 우려되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에 대하여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따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유하신 산에 묘소의 자녀들이 분묘기지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서 이장 청구 등도 어려움이 예상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추가 검토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