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서 작성한 리뷰로 명예훼손 등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배달앱 리뷰를 보면 말도 안되는 내용 또는, 인신공격성 멘트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배달앱에서 작성한 리뷰로 인해 명예훼손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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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리뷰는 보통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리뷰라고 무조건적으로 공익목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