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피해자인데 소득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되나요?

Question

사기 피해자인데 소득에 상관없이 형사사건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나요?소득기준 초과하면 법률지원 못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구조공단 구조대상 중 범죄피해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 상관없이 무료로 지원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구조 등 절차 진행은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정도나 여부가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는 해당 공단에서 지원 대상이 아닌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