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명의 빌려주면 어떻게되나요?

Question

A명의로 B가 명의를빌려 대리운전으로 수입을벌었을때 어떤법적일을 발생하나요?

ex)B가 대리중 사고가 나면 A가 처벌받나요?

B가 버는소득에 대한 세금을 A가 내야하나요?

또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Answer 1

1. 세무서에서는 A가 사업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A가 관련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조세범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2. B가 대리중 사고를 내면 A는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