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하여 동료는 구속이 되었으나, 질문자님이 불구속 기소를 당한 상태라면, 적어도 동료보다는 죄질이 덜 나쁜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여부는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부인하는 경우에는 부인법리,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등을 확인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어 구속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