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성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처벌 가능한가요?
2020. 09. 03. 10:27
제목 그대로 제가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성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익명이라서 그런데 이런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목 그대로 제가 에스크라는 익명 질문 사이트에서 성적인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수치심을 느껴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익명이라서 그런데 이런것도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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