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유골 화장&뿌려드릴때 형제 의견

Question

부모님 유골을 장녀,장남이 방치했습니다

타인에 의해 불법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불법 개장 당하기 전에도 빨리 이장하자고

야기를 여러번 했음에도 방치.

맏이들에게 모든 상황을 전해줬지만

내내 방치하다가 불법 개장 상황까지 왔고

그 후에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이 방치.

해결하자 얘기를 해도 방치,방관

막내와 둘째 누나가 화장 후 안치까지 함

이 후에도 대화하려는 의지도 없고

해결 의지도 없이 시간만 끌어댐

(녹취 있습니다)

화장까지 마치고 봉안당에 모셔 두고 있고

좋은 곳에 뿌려드리고싶은데

해결의지도 없이 방관 중인 장녀.장남이

추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까 화장해서

일단 모셔둔 상태입니다.

위임장도 써주지 않으며 방관중입니다

막내,둘째 누나 마음대로 유골을 뿌릴 경우

남은 형제들이 법적으로 걸고 넘어질게

뭐가 있을까요?

해결하지도 않고 방임하며

통화도 피하고 위임장도 안 써줍니다

Answer 1

1.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골의 처리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권리가 있습니다. 장녀와 장남이 유골 처리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막내와 둘째 누나에게도 유골 처리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2. 막내와 둘째 누나가 유골을 뿌릴 경우 법적 문제

막내와 둘째 누나가 장녀와 장남의 동의 없이 유골을 뿌리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유골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것이 아니고, 부모님을 모시려는 목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장녀와 장남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녀와 장남이 유골을 장기간 방치하고 해결 의지가 없었던 점, 막내와 둘째 누나가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3. 권고 사항

장녀와 장남의 유골 방치, 협의 거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를 확보해 두세요.

장녀와 장남에게 유골 처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세요.

내용증명에는 유골 처리에 대한 막내와 둘째 누나의 의사, 협의 시도 및 거부 사실, 최고 기한 등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