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에 승소하면 대포통장에 남아 있는돈 압류해서 찾아 지나요?

Question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준비서면에 남은돈이 7000만원 있다고 작성했으나 은행에 전화하여 확인결과 일부 피해구제 신청하여 돈을 찾아가서 일부 남아있는돈 얼마인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승소하여 남은돈 압류걸면 돈은 찾아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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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승소한 이후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채권액에 비례하여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질문자분의 과실비율에 따라 채권액의 액수가 감축되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형사사건 결과와 함께 사건을 다루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