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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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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사건송치의 경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아동보호사건 송치로 봉사활동 처분을 받았을 경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입국체류허가용 목적으로 발급 시 죄명이 뜨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아동보호사건과 같은 보호사건송치의 경우에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고,

      현행법상 삭제규정이 없어 보존되고 범죄수사경력 조회에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