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계약하면 문제 관련

Question

권리금 계약시 행정사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하면 문제가 되나요? 작년에 관련 판례가 있다고 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행정사를 통해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조항이나 특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