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진심노는노새

진심노는노새

인터넷 상에서 신체 사진 공유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가능한가요?

10대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이랑

sns 메세지로 서로 신체 사진을 주고 받았다가

여학생 부모가 아동 어쩌고로 고소해서 경찰이

그 남학생 집을 압수수색 했다고 하는데

인터넷 메세지 상에서 서로 동의 하에 신체 사진을

공유한게 범죄인가요? 그리고 범죄라 한들

경찰서 조사가 먼저가 아니고 집 압수수색부터

무턱대고 할 정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0대 학생들이 서로의 신체를 공유하며 사진을 주고받은 경우 그 행위 자체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혐의가 제기되는 상황이고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면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인터넷상 사진 영상 유포는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sns나 카톡 텔레그램 등으로 순식간에 유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이게도 보통 영상이나 사진 유포는 서로 합의하에 찍거나 사진 영상을 공유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해당 10대 남성 사건은 분명 비극적이고 경찰이 압수수색 방법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지만 압수수색 자체는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