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혐의 경찰조사거부
전세사기를 치고 (기망혐의입증가능) 사문서까지 위조하고 행사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고 경찰측에서 다음주에 임대인에게 조사받으라는 연락을 할 예정이라합니다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않고 조사에 응하지않으면 얼마나 임대인이 경찰출석하지않고 버틸수있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소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으로 구인을 검토하는바, 통상적으로 3번정도는 요청하기 때문에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대인이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회피하더라도 영구적으로 버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찰은 반복 불응 시 출석요구서 발송, 정당사유 없는 불응 시 검찰에 의견 송부, 더 나아가 필요하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결국 조사 회피는 수사상 불이익만 커지고 사건의 처벌 가능성을 낮추지 못합니다.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귀하 사건처럼 기망행위, 전세사기 관련 혐의, 사문서위조·행사 등이 결합된 경우 죄질이 무겁다고 평가되어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출석거부는 유죄 판단에 불리하게 고려될 여지도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의 출석요구 후 연락 회피가 지속되면 피의자 소재파악 절차가 진행되고, 필요 시 소재탐문, 가족·지인 연락 등 조치가 이어집니다. 귀하께서는 경찰과 긴밀히 소통하며 피의자의 반복 불응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검찰 송치 이후에도 피의자의 태도는 양형 판단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전세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는 모두 중대 범죄로 평가되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효과적입니다. 피의자가 계속 조사를 회피하면 빠른 검찰 송치가 가능하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전세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임대인을 고소하셨는데,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피의자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조사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코 오랫동안 버틸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이는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간주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매우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를 회피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은 검찰에 피의자 신문을 위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임대인은 강제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며 계속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은 '강제수사(체포 또는 구속)'로 전환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