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중 실거주가 거짓인게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실거주 하겠다고 전세계약청구권을 거부한 뒤에, 임차인이 어떻게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나요?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 것이 아니고 공실 OR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올려서 전세를 줄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임차인들이 허위의 갱신거절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의 갱신을 거절당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한 기간 동안 기존 임차거주 주택에 제3자가 임대 거주했는지 여부 등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실거주가 아닌 사실이 밝혀진 경우, 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