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주택단지 개발시 도로는 단지 개발업자의 것일까요?아님 단독주택단지 입주자의것일까요?
주택단지 개발하여 각 세대에게 분양해주었는데 단지개발시 길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 땅을분양팓지 않았을거고 그 길의폭에 따라 땅값도 다르게 산정하여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그 도로는 지방단체의 재원으로 포장하고 주차요금까지 징수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개발업자에게는 그 동안 세금부과도 되지 않았는데 그 단지가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업체의 상속인들이 땅값을 요구 하는데 이게 정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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