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 감시 범위
저는 5월달부터 지금까지 미성년자성매매 성매도자로써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저의 예전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반에, 그때의 저는 저의 개인정보까지 수사당할 줄 몰랐고 이내 또다시 나쁜 마음이 샘솟아 트위터 계정으로 조건만남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트위터 계정과 밴드 계정을 생성했는지 알고 있었고, 과거 저의 이름으로 생성된 밴드 계정과 트위터 계정들을 전부 찾아내었으며 무슨 글을 올렸는지도, 심지어 은행계좌 내역이나 컬쳐랜드 이용내역까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턴 조건만남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몇달이 지나고 최근 들어 인스타그램으로 알게 된 남자에게 반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들켜 이 사건을 경찰에 또다시 알리게 됐습니다. 경찰이 관련 법을 찾느라 아직 고소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중에 저는 랜덤채팅 어플을 깔아 휴대폰 인증을 하고 남혐 글을 올렸습니다. (수위높은) 저는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그 글을 전부 삭제하고 탈퇴도 하였습니다만 그래도 경찰에게 알려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경찰이 랜덤채팅의 삭제된 제 계정과 그 계정에 올렸다 삭제한 글과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들까지 찾아낼까요? 저의 개인정보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혹시 제가 여기에 가입하여 글을 올린 것도 다 알까요? 제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톡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성매도자라면 성매매의 횟수 및 성매매의 상대방, 즉 성매수자에 대한 수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이용한 수단에 대하여는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글을 삭제했다면 포렌식으로 복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이 성매매 정황의심을 받는다면 이 역시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혐의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고 휴대폰 포렌직을 통한 범죄 혐의, 범죄 사실의 특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동향을 파악해 볼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수사의 방향이나 그 내용까지 위 사실만으로는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