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하냐고 물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인가요?
디시인사이드 하냐고 물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요? 어떤가요? 조금 걱정되서요 성립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성립이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만으로는 그것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비하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