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발행이 과할정도로 많아서 나라빚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국채정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인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정부에서 국정운영을 위한 세수부족등으로 국채발행이 과할정도로 많아서 나라빚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국채정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인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곽주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국채를 일정부분 정리하고 나라빚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채발행을 줄일 수 있지만 이는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활용한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재정적자를 낮추는 것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질문해주신 국채 발행이 과할정도로 많아서 나라빚이 높아지면 정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미국의 경우를 보자면 국채가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트럼프의 관심이 국채에 많이 쏠려 있다고 합니다.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어서 매년 지불하는 이자 역시 엄청나서 국가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 발행이 과도하면 국가의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이는 국가 신용도 하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채 정리는 세금 증가나 지출 축소와 같은 긴축정책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는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재정상태가 불안정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자금 유출 및 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그래도 빚이 더 많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를 줄이기위해 정부가 하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현재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나라에서 발행한 국채에 대한 정리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선진국 대비 국채가 많이 발행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채정리를 위해선 또다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결국 세수를 늘리거나 또다른 빚을 져야 합니다

최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가 증가하면 이를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수익을 내서 갚는 방법도 있으며 가장 최악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강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국가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돈을 빌리는 규모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국채 정리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국채 정리가 가능한가요?국채 정리는 결국 국가 부채를 줄이거나 상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과 시간이 필요합니다.세수 확대: 정부가 세금을 더 징수하거나 경제 성장으로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면 부채 상환 재원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 실적 개선과 개인 소득 증가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늘어나는 식입니다.지출 축소: 정부 지출을 줄이면 남은 예산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복지나 공공사업 예산을 줄이는 방법인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국채 발행 감소: 새로운 국채 발행을 줄이면 추가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부채 상환에 집중할 여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경제 성장: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 GDP가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져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실제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가 용이해집니다.다만, 이러한 방법들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이나 지출 삭감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경제 성장은 정부가 임의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채 정리는 가능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국가 부채 증가의 영향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여러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보다 카드 빚이 계속 쌓이는 가계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이자 부담 증가: 부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자 지급액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1,000조 원의 부채에 대해 매년 수십조 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 복지 등 다른 중요한 분야 예산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경제 신뢰도 하락: 과도한 국가 부채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려 외국 자본 유출, 환율 상승, 인플레이션 위험을 높입니다.미래 세대 부담: 현재의 부채는 결국 다음 세대가 더 높은 세금이나 축소된 복지로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위기 대응 능력 약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능력이 제한되어 국민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비유를 통한 이해월급 100만 원인 가정에서 매달 12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카드로 충당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채는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이자까지 내야 해서 월급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써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큰 지출(경제 위기)이 발생하면 더 이상 빌릴 수 없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결론국채 정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상황, 국민 여론, 정부 정책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부채는 다양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는 부채 증가에 신중해야 하며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 발행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앞으로도 발행규모를 더 늘릴 예정입니다그 이유는 앞으로 우리나라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며 세수가 줄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통해서국가의 부족한 재정을 추가할 예정입니다.즉 이 부채는 우리나라가 상환할 수 없고 나중에는 부채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부러라도 원화 절하를 통하여 부채 부담을 줄이고 인플레를 유발하는 상황에놓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 정리는 세수 확대, 지출 축소, 경제 성장 촉진을 통해 가능하지만, 과도한 국채는 금리상승이나, 물가상승, 등을 초래합니다.

이명근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2024년 기준 GDP 대비 약 62프로 정도 입니다 일본이 263프로 미국이 136프로 유럽선진국들도 100프로가 다 넘으니 이정도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채라는게 안전자산이라서 사실 대부분 롤오버 즉 차환발행이 가능하고 단지 국고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겠지만 우리나라 경제규모로써 현재는 아주 큰 부담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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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발행이 과할정도로 많아서 나라빚이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는데 국채정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이로인한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