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범죄처벌법 쓰레기등무단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범죄 처벌법 쓰레기 등 무단투기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쓰레기랑 무단 투기 조문에 보면 아무 곳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무 곳에는 사유지, 공유지, 국유지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장소인지 아니면 제한적인 장소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시며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