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보험 무판 입건 됬는데 처음입니다

Question

친구 집 아래에 새워두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떤 배달하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근데 면허랑 서류있는데 무보험,무판 처음 입건됬습니다 벌금은 얼마 나오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초범이라고 한다면 약식 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