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도 모르는 대통령이 자기 방어는 어디까지

Question

책임은 하나도 모르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어떤 생각으로 봐 왔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불법을 해놓고 자기만의 합리화에 빠져 있으니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정치적인 비난에 대하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 대통령이 보이는 방어권행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