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상미양

상미양

어떨 경우 체포영장 발부되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낼 출석요구서로 인해 조사 받으러가는데 ㅠㅠ 체포될까봐 두려운데 어떨 경우에 체포 영장이 발부될까요???ㅠㅠ 너무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