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벽보 경고문 고소 요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직접 명시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명시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내용상 어느 세대인지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