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어떻게 하나요ㅠㅠ

Question

22년도 11월15일 당시 입사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해 실업인정회차 2번을 모두 다받게 되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24년도 노동청에 소송도 걸었고, 그 퇴사당시까지도 계약서 교부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부정수급이 맞다보니 인정은 하지만, 금액이 큰만큼 고민인되네요ㅠㅠ 납부할 의지도 있는데 금액감면 또는 선처의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담당자와 통화하여 자진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는 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책임이 감경되도록 최대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