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 불송치가 넘어갔는데 불송치결정서를

Question

공개안하고 비공개처리하는데

수사한다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다

온갖핑계를 댑니다

경찰을 허위공문서로 고소했는데 타경찰서 수사안하고 덮은것같고 검사와 피고소인 또는 그위 고위검찰과 유착이 있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서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비공개처분의 취소 및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공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