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불장난으로 식당 붙박이 의자 손상 되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손님이 일부러 휴지를 가스 버너에 직접 발화하고 그걸 휴지 더미에 던지더라구요.
그리고 불이 커지자 입으로 불어서 의자로 떨어지고 발로 끄고 바로 도망 갔네요.
의자는 레자 종류여서 바로 5센티정도 3군데 타버렸어요.
구멍까지는 아니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경찰 불러서 재물 손괴로 처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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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행위이며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을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이 고의로 불을 붙여 의자를 손상케 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민사상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가 필요로 되는 손상을 입힌 점에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