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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친구 명의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되나요?
실제로 거주하는 집과 전입신고 주소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발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구 명의(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세금 및 대출 등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친구 집에 실제 거주하며 지내는 경우, 세대주(친구)의 동의를 받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정당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허위 전입신고 목적에 따라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신 경우입니다.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처벌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