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0만원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남자친구가 작년에 2000만원 가량 투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투자 이후 이익금을 준다고 했는데 연락처가 두절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기꾼을 고소했지만 소재불명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를 아직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고소 진행하기 전 전액을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후 사기꾼이 현재 잠적하여 소재불명이라면 일반적으로 피해금을 모두 탕진하거나 은닉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소 진행 전뿐만 아니라 후에도 피해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소 진행 후에는 합의금 명목으로 일부 받을 수 있으나 그마저도 피해자가 많으면 합의금이 나누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을 변제받으려면, 상대방을 특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형사건에서도 소재파악이 어렵다면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특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