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문제가 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아이끼리 싸우다가 저희아이에게 상처가 났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상대방 아이의 유치원 퇴원 요구를 했는데요. 상대방 부모에게 유치원퇴원 요구가 법적으로 문제될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요구를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없으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이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