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 진입 후 후진 사고시 12대중과실인지?(신호위반)

Question

일방통행인 도로에 관광버스가 진입후 제 차가 들어갔고

차량이 많아 밀려 정차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관광버스가 브레이크등 밟고 후진을 하더니 제 차를 받았습니다.

브레이크등 밟는순간 이상해서 경적 소리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후진해서 받았는데

12대중과실에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통행에서 후진을 하게 되는 것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후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