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반품 정책으로,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하는건 공정거래에 어긋나지 않나요?

Question

무료 반품 정책을 소비자에게 내세우고, 반품된 비용을 판매자에게 전가시키고 그 손해분을 메꾸게 되는건 공정거래와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법적인 규제는 없는건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품 비용을 직접적으로 판매자에게 부과시키는 경우에는 공정 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보다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명확한 법률 제재 규정이 있다기 보단 공정위등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하여 시정을 요청하게 하는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판매자에게 무료반품을 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