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일본의 잔재로 폐지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Question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안먹고, 안쓰고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데 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가나요? 그것도 50%나?

돈을 버는 동안도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중과세 아닌가요?

oecd국가중 일본이 55%로 가장 높고, 그다음이 50%로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제의 잔재 아닌가요?

반일반일 말로만 하지 말고, 이런거나 없애야 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중과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율 완화, 상속공제 대폭 확대 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