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인들이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봉쇄를 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정이 어떤 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출입문을 봉쇄해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감금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구속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이 대한상이군경회원 80여명과 공동으로 호텔 출입문을 봉쇄하며 피해자들의 출입을 방해하였다면 위의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