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통보를 받았는데 죄가 없다는건가요?

Question

귀하께서 고소한 사건 (창원지방검찰청 2019형제 20411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수일 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리오니 구체적인 불기소이유 확인 절차 등 이의제기 절차는 위 통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의자 배** -컴퓨터등사용사기 : 구약식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 통보가 되었다는것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한 것으로 법원에서 약식명령(벌금)이 떨어지고 피의자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않ㅇㄷ면 유죄확정되게 됩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서 검찰에서 기소하였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