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자간 무역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WTO 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WTO의 분쟁해결 기능이 약화되고 새로운 무역 규범 형성에 실패하면서 다자무역체제의 효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 코로나19 대유행, 디지털 경제 부상 등으로 인해 기존 WTO 체제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완전히 무력화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WTO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교역량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다자간 무역질서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 수립을 위해서는 WTO 개혁과 함께 메가 FTA와 같은 복수국간 협정을 통한 새로운 규범 형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제 무역 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 공존하는 형태로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디지털 무역, 환경, 노동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국우선주의나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국제 교역을 침체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WTO는 그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으며, 현재 많은 국가에서는 FTA나 TIPF, EPA 등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간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국제무역질서가 수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경제안보와 무역의 조화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 노동 규정 등을 준수한 지속가능한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및 기업에서는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다자간 무역이란 자국우선주의에서 지역 우선주의로 변경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무역체계가 강화됨에 따라서 국제질서는 더욱 폐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제에 대하여 사실상 WTO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에 각 국가들은 가능하면 여러집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 체제는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무역 장벽을 높이고, 통상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다자간 무역 체제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유무역과 글로벌 경제 통합을 지향하는 WTO의 기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무역 질서의 재정립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각국의 경제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체계가 필요합니다. WTO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우선사항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협력체나 양자간 협정을 보완적인 역할로 활용하여,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