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제3자 고발 시 cctv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이 궁금합니다.

Question

타인 카페 내 설치물을 이용 중 오물 등이 그 설치물에 묻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에 불쾌감을 느낀 간접 피해자인 가정 하에

누가 그랬는지 알아내서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3자 고발이 가능한지요?

경찰이 고발을 받아줬을 경우에 제3자 입장에서 cctv 열람이 가능한지와 열람 범위 및 제약 조건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1) 경찰 대동하여도 경찰만 cctv 확인할 수 있을 뿐 제3자는 피해물의 직접 피해자가 아닌 말 그대로 제3자이므로 cctv 열람은 불가?

예2) 열람은 가능하나 cctv 속 가해자 신상은 가려지지 않은 채로는 열람 불가?

또한, 고발을 통해서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했을 경우 가해자의 신상을 경찰이 제3자에게 알려 주는지 아니면 해결 결과만 알려주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발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이므로 사건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고 CCTV 열람을 요구할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