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어떤걸 의미하는 용어인가요?
카르텔이란 연합체가 있다고 하는데 카르텔은 어떻게 형성되는건지, 형성되는 목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카르텔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카르텔에 속할 경우 얻는 이익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황대웅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은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해서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카르텔을 형성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은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특정 산업의 생산자 조직입니다. 카르텔을 형성하는 목적은 경쟁을 제한하고 구성원의 이익을 늘리는 것입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생산량 제한, 시장 점유율 할당, 구성원 간의 가격 조정에 동의함으로써 운영됩니다.
카르텔은 일반적으로 석유, 가스, 화학 산업과 같이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에서 형성됩니다. 카르텔은 소비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연합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독점금지법에 따라 불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카르텔의 일부가 되는 이점은 회원들이 경쟁 감소로 인해 더 높은 가격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텔 형성은 경제성장 저하, 효율성 저하, 불평등 심화 등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규제 기관은 종종 카르텔 형성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파벌 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정치 권력, 언론 권력, 경제 권력의 카르텔, 나아가서는 대기업 ( 재벌 )과 주류언론, 제도정치권간의 혼맥을 카르텔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 카르텔은 학벌, 파벌, 혼맥, 혈연, 인맥, 담합 등이 복합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하나의 (귀족)계층과 파벌을 형성 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공급량에 대한 협정을 맺어 이윤을 증대시키는 독과점 형태 또는 그 협정'을 '카르텔'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기업 연합'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라고도 하는데 약간은 좋지 않은 어감과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르텔리 형성 될 경우 제품에 대한 독점적 가격이 설정, 유지되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소비자가 누려야 할 이익이 생산자로 이전 되는 피해를 유발하기 떄문 입니다. 카르텔의 피해는 독점의 폐해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르텔이라는 것은 동종업계 혹은 유사 산업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호간의 경쟁을 하지 않고 제한을 한후 시장을 함께 지배할 목적으로 연합체를 구성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에 속하게 된 기업들은 카르텔간의 협약을 통해서 해당 업종내의 제품 가격의 책정이나 생산량등을 서로에게 적정한 수준으로 할당하는 '담합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기존에 경쟁을 통해서 마진을 적게 남기고 영업을 했던 상황보다 더 나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이러한 카르텔을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 '과점기업'인 경우에 이러한 카르텔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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