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이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Question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카르텔 단속이니 하는 기사를 봤는데.

카르텔이라는게 범죄 영화에서 마피아 같은 범죄조직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른 뜻이 있나요?

Answer 1

카르텔은 원래는 독일어로 문서나 협정을 뜻하는 단어인데, 의미가 확장되어 사회, 정치, 경제 분야를 넘어, 특권층이나 이익 집단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배타적인 연하을 형성할 때 비유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Answer 2

카르텔은 원래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지 않고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이나 생산량을 미리 담합하는 불법적인 연합 행위를 뜻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부르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므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사에 나오는 카르텔은 정당한 경쟁 없이 자기들끼리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주여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제적 담합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정유사가 기름값을 동시에 똑같이 올리거나, 건설사들이 공공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와 금액을 짜고 참여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시장 경제의 핵심인 경쟁을 소멸시키고 상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 결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힙니다.

Answer 3

카르텔이라는 것은 동일한 업종이나 유사한 분야의 독립된 기업 조직들이

경쟁을 피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 등을 서로 담합을

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Answer 4

한국에서는 카르텔이란 용어를 흔히 특정 파벌이나 조직을 일컫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정치 카르텔, 언론 카르텔, 경제 카르텔, 법조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 원래는 동일 업종의 기업이 경쟁의 제한 또는 완화를 목적으로 가격, 생산량, 판로 대하여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하는 독점 형태를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