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 전체 채팅 통매음 문의드립니다.

Question

게임중 전채채팅으로 상대방: “미아리텍사스 최고의 창년이신 너네 어매깨서 오랄을 때리시더라, 시원하더라.”라고 하길래 저: 최고의 창년? 그래서 제가 니가 어케 앎? 이러니 “그야 내가 먹었으니까” .. 이거 통매음 되나요 ?

시원하게 말을 저래 해주네요

• 
•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의 내용상 게임플레이과정에서의 분노로 인하여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