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에 화재가 났는데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도 있나?

Question

집 주변에 화재가 났는데 골목길이라 cctv도 없고 해서 혹시나 화재를 낸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해서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 검거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당연히 범인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범인이 100% 검거된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cctv가 없고, 목격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도 범임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