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를 청소년이 혼자 사용한다면?

Question

생성형 ai는 미성년자가 혼자 사용할 수 없다는데 현행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아닌 그냥 연령제한인가요? 구글만 검색해도 chat gpt같은 것들은 단독 사용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현재로서는 ai에 대한 미성년자 제한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을 하는 상황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