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를 청소년이 사용하면 불법인가요?
생성형 ai는 청소년이 단독으로 사용하면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사용한 캐릭터나 ai를 간접적으로 사용한 앱 등도 청소년 단독으로 쓰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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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성형 AI를 미성년자가 단독 사용 시 불법이라는 게 어떠한 법령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성형 에이아이로 아동성착취물이나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의 연령과 무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작 건에 해당하지 않는 에이아이 사용은 현재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ai를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규정은 없기때문에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