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인가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직장내성희롱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성적인 언동과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성적인 언동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적 언동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육체적(껴안지, 포옹,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위), 언어적(성적인 농담), 시각적(성적인 사진 등을 보여주는 행위) 행동을 뜻하며, 직장 내에서는

지위나 업무 관련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성희롱)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1회성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성적인 언동 은 법적으로 단순히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폭넓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시각적 행위,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여부, 행위의 반복성 여부,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판단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