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경범죄처벌법에서 경미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에 18세 미만은 범칙자에 해당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안되던데 그러면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결심판은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절차이므로,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즉결심판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