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복지포인트 소득공제 적용이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포인트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대법 판례로 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또 세법에는 소득세 납부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는데요, 세법은 근로소득으로 봐서 소득세 납부를 해야하고, 연말정산 할 시에는 소득공제를 그럼 받는것인지?? 아니면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기존 3000만원 받던 사람이 복지포인트(200만)를 도입하게 되었을때 근로소득이 3200으로 잡히고 그에 따른 소득세 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소득공제는 안되고, 더 높은 연봉으로 적용되어 그만큼 세금을 더 납부하였으나,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된다면, 해당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것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 복지포인트 사용비용은 세법상 소득세를 납부 하는게 맞는지?
2. 복지포인트 사용에 대한 비용, 소득공제가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아마 귀하께서 확인한 판례는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로서 일반적인 복지포인트와는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 양도 불가능, 이월 불가능, 사용용도 극히 제한).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가산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있으나, 일반적인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으로부터 복지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당해연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복지포인트 사용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