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가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이는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무제한 잠항 능력과 고속 기동력으로 해양 안보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서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비핵 전략 자산의 첨단화와 확장 억제의 실효성 강화에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초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과 정찰위성 및 첨단 감시체계를 확보하여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압도적인 킬체인 능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정례적인 핵 기획 및 훈련을 확대하여 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교적으로는 NPT 체제를 준수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동시에, 주변 강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고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여 자주국방 역량을 질적으로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입니다. 결국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과 비대칭 전력 우위 확보를 통한 능동적 억지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기에
핵추진 잠수함을 여러대 확보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 능력 강화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 탑재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잠항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적 가치를 크게 높여 안보 역량 강화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변국 잠수함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추적과 장거리 작전을 가능하게 하여, 비핵보유국이 사실상의 전략 억지력과 작전 자율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 됩니다. 다만, 핵연료 확보와 주변국과의 마찰이라는 현실적인 난관이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현실화되려면 몇 가지 기술적, 외교적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1. 핵연료 확보 문제 (가장 큰 난관):현재 협정상 한국은 군사적 목적으로 핵연료를 사용하거나,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습니다.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동력원으로 핵을 사용하며, 저농축 우라늄(20% 미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랑스 등의 사례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 또는 예외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공개 요청이 바로 이 미국의 결단을 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 능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약속했으며, 심지어 필리조선소 건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외교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실제 연료 공급까지는 미국 의회의 승인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2. 주변국의 반발 및 국제적 긴장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운용 목적(대북 억제)과 국제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성은 미국이 핵연료 공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의 난관을 극복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도 안보 능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맞아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닌 핵에너지로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무한대에 가까운 작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은밀하게 장기간 수중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잠재적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4천 톤급 이상의 잠수함 선체 설계와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핵연료 재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정 때문에 연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기에 아주 긍정적인 환경이 구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은 핵보유국이 되지 않으면서 안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과 주변국 해양 전력 증강에 대응하여 장기간 은밀 작전 및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핵심 비대칭 전력입니다.
핵잠수함은 디젤 잠수함 대비 무제한의 작전 지속 능력과 신속한 기동성을 제공하여 군사적 이점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핵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며, 주변국 반발과 막대한 도입 및 유지 비용 등 현실적인 난제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실제 도입까지는 복잡한 국제법적 절차와 기술적 문제 해결이 남아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