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완박법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 위법이 있지만, 무효일정도는 아니라는 논리구성은 많은 판례에서 인요되ㅗ 있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당성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